돗콤에게 압수한 자료 반납 판결낸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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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013. 09:02
KoreaPost
뉴질랜드
킴 돗콤 자택 급습수사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고등법원이 경찰에, 메가업로드 창설자 돗콤에게서 압수한 모든 자료를 그에게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기소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보관이 허락됐다.
판사는 경찰이 검토한 디지털, 컴퓨터 파일 중 사건과 관련없는 개인 사진과 같은 자료들은 돗콤에게 반납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복제 후 사본을 돗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FBI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을 남기고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시간과 비용이 높이 소요된다고 반박했으나 판사는 법은 법이라고 단호히 설명했다. 돗콤측은 애초에 수색영장이 위법이었다며 판결을 반겼다.
경찰측은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을 얻겠다고 전했다.
제공:World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