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을 받은 GCSB의 행위 합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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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013. 08:31
KoreaPost
뉴질랜드
정보국 감시관 폴 네이저는 88명의 뉴질랜드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은 GCSB의 행위를 합법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법이 애매모호하며 해석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네이저는 GCSB가 현행법상 불법인 88명의 뉴질랜드인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법이 애매모호해 이 중 63명에 대한 사찰은 위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지만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GCSB의 사찰 대상 88명 중 58명은 문자와 전화통화 내용이 수집됐고, GCSB가 안보정보청의 수색영장 발급에 협조한 것은 5차례 이다. 또 사찰에 대한 기술 지원을 3차례 했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의심된 22명의 정보는 수집하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내국인 사찰이 허용된 정보기관을 돕는 경우에 한해 GCSB의 내국인 사찰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야당은 네이저의 결론대로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법개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공:World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