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B, 80여 명의 민간인 불법 사찰한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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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13. 10:27
KoreaPost
뉴질랜드
GCSB가 80여 명의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고 의심된다는 검토 보고서가 발표됐다.
위법여부 판단이 애매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면서 GCSB 법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80가지의 법개정을 권고했다.
검토 보고서는 존 키 총리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다음주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9일 오후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정보다 일찍 정부에 전달됐다.
킴 돗콤은 GCSB가 자신을 불법사찰한 것에 대해 총리로부터 사과를 들었으며, 당시 총리는 돗콤이 유일한 민간인 피해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내각 비서 캐터리지가 실시한 GCSB 검토 결과 85명의 뉴질랜드 국민이 사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CSB법에 의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대화 도청은 불법이며,
GCSB는 뉴질랜드를 중국의 사이버공격과 산업스파이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으로 GCSB법에 의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대화 도청은 불법이다.
제공: World Tv
제공: World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