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감옥에서 보낸 무죄판결자, 법무장관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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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1/01/2013. 09:01
KoreaPost
뉴질랜드
데비드 베인이 30일 오클랜드의 고등법원에 자신의 보상과 관련해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베인의 후원자인 조 카람 씨는 베인이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보상 조치에 대해, 보고서를 받은 주디 콜린스 법무장관의 조치에 법적인 검토를 모색하고 있다.
카람씨는 장관이 불신과 권력 남용, 편견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이 건설적인 협의를 거부하는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에 고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린스 장관은 성명서에서 보상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내각의 결정에 달려 있으나, 내각이 결함이 있는 보고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콜린스 장관은 이러한 보상요청을 검토 중이나 보류 시켰으며, 현재 법정에 계류중임으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인은 더니든에서 다섯 명의 그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유죄가 선고 됐으나, 2007년 추밀원은 잠정적인 오심의 이유로 그의 유죄를 폐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으며, 2009년 6월 배심원은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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