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뢰할만한 세금 정책으로 성장을 주도해야

[정치] 신뢰할만한 세금 정책으로 성장을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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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소득세 감면을 포함하는 신뢰도 높은 세금정책이 뉴질랜드의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국민당 주요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국민당 재정담당 대변인 Bill English 의원이 말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 8년간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돈에 대한 바른 결정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모든 것을 앞장 서 대신 집행해야 한다는 방식을 고집해 왔다고 그는 비판했다.

English 의원은 뉴질랜드경영협의회가 지속적인 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 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서 뉴질랜드 사람 10명 중 8명이 개인 소득세 감면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상위 비율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은 노동당 정부 하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평균 소득보다 약간 더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현재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노동당은 이들이 부유층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English 의원에 따르면 국민당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댓가가 돌아가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뢰에 바탕을 둔 세금 정책을 개발해 왔다고 한다.

Michael Cullen 재무장관은 기록적인 잉여금 (surplus) 비축과 기록적인 정부 지출을 단행해 왔는데, English 의원의 지적은 그가 이자가 낮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을 당시 세금감면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Cullen 재무장관은 다음 예산안에 포함될 장기 세금 정책에 대한 윤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르면 오랫동안 만지작 거려온 세금감면을 예산 초과 편성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에도 역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당 의원총회는 마침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세금감면을 제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Cullen 재무장관이 신뢰할만한 사람이라면 이번에야말로 노동당의 경직된 세금감면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야할 시점이라고 English 의원이 압박했다.

당일 발표된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노동당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겹겹의 인허가 절차와 행정규제들에 점점 더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English 의원은 방만한 정부 예산에 수입원이 되고 있는 이들에게 정당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세금정책으로 숨통을 트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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