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허용 나이 현재와 같은 18세로...

주류판매 허용 나이 현재와 같은 1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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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사 위원회의 보고서와 수 천 통의 민원이 있어왔던 주류 판매 허용 나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와 같이 18세에서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30일 결정되었다.

알코올 개혁안의 가장 중심 내용이었던 음주 허용 나이의 변경에 대하여 어제 국회의원들의 투표에서 주류 구매 가능 나이를 20세로 올리자는 안과 온 라이선스와 오프 라이선스에서의 나이를 구별하는 안들은 모두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국회에서 음주 허용 나이의 변경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두 시간 반이 넘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이후 치루어 진 투표에서 나이를 구별하는 방안은 최하위의 득표를 보이며 2차 투표에서의 선택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바로 이어진 음주 허용 나이를 18세의 현행 유지와 20세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벌어진 2차 투표에서 68대 53으로 현행대로 18세로 유지하는 것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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