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배기가스 통상 계획안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이 어제(20일)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와 전기세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이 '기후 법안'은, 탄소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각 기업에 환경 분담금을 부과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물가 인상으로 발생할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 단계적 인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009년부터 리터당 4센트~6센트, 전기세는 2010년부터 5~10퍼센트까지 인상되며, 기타 고 배기가스 배출산업과 농업 등타 분야의 물가는 2013년 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필수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잠정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