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난도르 탄초스(Nandor Tanczos)의원의 쓰레기 세 신설 법안에 대해 어제(18일) 노동당이 공식적인 찬성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 이용료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를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탄초스 의원이 발의한 '쓰레기 최소화와 자원 재생 법안'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매립 쓰레기와 쓰레기 봉투에 세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른 당 의원들 또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쓰레기 세 신설 법안의 의회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 쓰레기 하치장 입구에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요금과 별도로 톤당 $10 가량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율은 해마다 인상 될 예정이다.

현재 징수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한 해 총 3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금은 각 지역 관계기관으로 보내져,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탄초스 의원은, 현행 징수금액이 너무 적고 기금 운영이 투명하지 못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너무 저렴한 것이, 사람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들 조차 마구 버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징수되고 있는 금액이 전체 쓰레기 매립에 드는 비용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징수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 가정용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장당 10센트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