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감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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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12. 10:14
KoreaPost
뉴질랜드
논란이 많았던 조사와 감시 법안이 22일밤 국회를 통과했다.
이법안은 정부기관의 더욱 많은 감시활동을 허용하며, 묵비권을 변경 시키고, 기자들이 그들의 정보원을 보호했는지 아닌지를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법안은 2002년 노동당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많은 단계를 거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아주 엄격하고 위험스럽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디콜린 법무장관은 이제 이법안이 통과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콜린 장관은 이법안이 혼잡하고, 불분명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사 감시 법안을 질서있고, 확실하며,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법안은 조사 감시권이 강화되고 수정되야 한다는, 2007년 법률 위원회 보고서 의 제의 에 따른 것이다.
콜린 장관은 이법안의 일부 조항은 임시 비디오 카메라 감시법안이 만료되는 4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법안은 국민당과, 행동당, 연합 미래당의 지원하에 61 대 57 로 국회를 통과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법안은 정부기관의 더욱 많은 감시활동을 허용하며, 묵비권을 변경 시키고, 기자들이 그들의 정보원을 보호했는지 아닌지를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법안은 2002년 노동당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많은 단계를 거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아주 엄격하고 위험스럽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디콜린 법무장관은 이제 이법안이 통과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콜린 장관은 이법안이 혼잡하고, 불분명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사 감시 법안을 질서있고, 확실하며,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법안은 조사 감시권이 강화되고 수정되야 한다는, 2007년 법률 위원회 보고서 의 제의 에 따른 것이다.
콜린 장관은 이법안의 일부 조항은 임시 비디오 카메라 감시법안이 만료되는 4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법안은 국민당과, 행동당, 연합 미래당의 지원하에 61 대 57 로 국회를 통과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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