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고보상공사’(ACC)가 최종 승인한 ‘ACC 부과금’(ACC Levy) 인하 발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비즈니스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ACC는 지난 12일 2010/11 회계연도에 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5억 달러 이상의 부과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CC는 ‘소득자 부과세’(Earners Levy)를 소득 100달러당 2.04 달러에서 1.70 달러(GST 포함)로 인하하고, ‘고용주 부과세’(Employers Levy)를 1.47 달러에서 1.15달러(GST 불 포함)로 인하합니다. 결국 내년 4월 1일부터 평균 임금 근로자는 한 해 170 달러, 7명의 근로자를 둔 소규모 사업장은 연간 1천12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당은 공공경제의 효율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실천해왔습니다. ACC의 흑자전환은 국가재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정책의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ACC는 2007/08 회계연도에만 24억 달러, 이듬 해에는 48억 달러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09/10년부터 흑자로 전환, 그 해 24억 달러, 2010/11년 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재활치료 비율’(rehabilitation rate)과 ‘관리비용’ 등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2005~2008년 감소세를 기록했던 재활치료 비율은 국민당 집권 이후 장기 보상치료자 비율이 20%를 밑돌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치료 비용도 2005년 19억3천만 달러에서 2008년 30억 6천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2010/11년 15%가 감소한 25억8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ACC의 흑자전환의 일등공신은 바로 ACC 위원회와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세금 인하→현금 유동성 개선→소득증가’라는 결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세금인하에는 자동차 부과세와 휘발유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흑자가 계속되는 추세라면 다음 번 발표에서는 자동차-휘발유 부과세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당은 국가 경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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