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휴일법(Holidays Act)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근로자보다 고용주에게 더 유리한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서비스협회(PSA)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는 이번 고용휴가법안(Employment Leave Bill)이 고용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s) 사이에서는 단 10%만이 법안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45%는 고용주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PSA의 전국 사무총장인 Fleur Fitzsimons은 "국민들은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번 법안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서는 휴가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66%는 근무시간과 소득이 주마다 달라지는 근로자들도 휴가를 사용할 경우 평소 평균 근무 주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PSA는 이번 개정안이 시간제 근로자, 변동 근무자, 수수료 기반 영업직, 의료 종사자, 계약시간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itzsimons 사무총장은 "정부는 법안을 단순화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휴가와 병가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노동 관련 정책 전반에서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임금(pay equity) 제도 축소 ▲90일 수습제 재도입 ▲개인 고충 처리 절차 변경 ▲최저임금 인상 억제 ▲산업안전 규정 완화 시도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응답자의 39%는 2023년 현 연립정부 출범 이후 공공서비스 수준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반면 개선됐다고 평가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PSA는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 정책이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향후 2029년까지 공공부문 인력 약 8,7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Fitzsimons 사무총장은 "인력을 줄이면 서비스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이를 매일 체감하고 있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용휴가법안은 현재 국회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노동계와 재계 간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