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치권에서 어린이 KiwiSaver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출생과 동시에 KiwiSaver에 가입시키고 정부가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논의는 New Zealand First 가 최근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다시 제기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뉴질랜드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대부분 유권자들이 어린이 대상 KiwiSaver 확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출생 직후 자동 가입(auto-enrolment)과 함께 정부가 일정 금액의 ‘킥스타트(kickstart)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KiwiSaver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장기 은퇴 저축 제도로, 현재는 직장 가입과 개인 가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 뉴질랜드 정부는 KiwiSaver 초기 활성화를 위해 가입 시 정부가 1000달러를 지급하는 ‘킥스타트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후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거론되는 방안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 투자와 저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정책 지지자들은 “어릴 때부터 복리 효과(compounding effect)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어 출생 직후 일정 금액이 투자되고 이후 가족이나 본인이 꾸준히 납입하면, 수십 년 동안 자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정부 초기 지원금이 아이들의 장기 재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의견도 있다.

비판론자들은 정부 재정 부담 문제와 함께 “현재 생활비 위기 상황에서 은퇴 저축 확대보다 당장의 경제 문제가 우선”이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KiwiSaver가 본래 은퇴 목적 제도인데 지나치게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KiwiSaver 관련 논쟁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본 기여율(contribution rate)을 기존 3%에서 3.5%로 높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4% 이상 확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동시에 생활비 상승과 높은 모기지 부담 속에서도 KiwiSaver 납입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KiwiSaver가 중요한 경제·복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가연금(NZ Super)의 미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은퇴 자산을 더 키워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어린이 KiwiSaver 확대 정책 역시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