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피터스, “출생부터 키위세이버·BNZ 국유화” 공약 발표

윈스턴 피터스, “출생부터 키위세이버·BNZ 국유화”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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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의 대표인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키위세이버(KiwiSaver)에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호주에 매각된 뱅크 오브 뉴질랜드(Bank of New Zealand)를 다시 사들여 키위뱅크(Kiwibank)와 합병해, 새로운 국영 은행인 ‘뉴질랜드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New Zealand)’을 만드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피터스는 서오클랜드 트러스트 아레나(Trusts Arena)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이 모든 정책을 ‘키위세이버 세대(KiwiSaver Generation)’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태어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출생과 동시에 키위세이버에 강제 가입되며, 정부가 한 번에 1000달러를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제안한 “전직장인 키위세이버 의무 가입” 공약을 더욱 확대해,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분담률을 시간이 지나면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아이가 금융생활을 키위세이버 회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NZ 매입·국유화 계획에 대해 피터스는, 호주 소유로 이전된 BNZ를 호주 국립은행(National Australia Bank)에서 되사와 키위뱅크와 합병해 ‘완전 국영’ 상업 은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새 은행은 상업적으로 운영되지만, 현재 뉴질랜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호주계 대형 은행과 경쟁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계 은행들이 매년 뉴질랜드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빼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업 자금은 국가 개발·투자 기금인 ‘뉴질랜드 퓨처 펀드(NZ Future Fund)’, ACC(산업재해보상공단), 키위뱅크 자본금, 그리고 국가債務·은행채 발행 등 여러 재원을 복합적으로 조달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국유화가 아니라, 나라를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터스는 같은 연설에서 이민, 연금, 키위뱅크·에어 뉴질랜드 같은 국영 기관 매각 반대, 유엔 원주민권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과 파리 기후협약, 조약 원칙을 법에 넣는 것에 대한 비판 등 기존 논조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체결된 ‘인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with India)’이 이민을 크게 늘리고, 무제한 유학생 유입과 그들의 취업권을 허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당·국민당·ACT를 향해 연금(뉴질랜드 슈퍼)에 대한 수급 연령 인상이나 자산조사(스코어 테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NZ First는 어떤 형태의 개편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 거버넌스(cogovernance)’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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