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키위세이버(KiwiSaver)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이민 정책에서는 기업 이익보다 ‘사회적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오클랜드에서 열린 예산 발표 전 연설에서 “연금제도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있으며, 이는 은퇴위원회에서도 과거 제시된 바 있다”며 “국민당은 이러한 변화들을 검토 중이며 곧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이미 재집권 시 고용주의 기본 키위세이버 기여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또한 오는 5월 28일 발표될 예산과 관련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운영지출 증가를 기존 계획보다 더 엄격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순운영지출 규모는 21억 달러로, 지난해 12월 제시된 24억 달러보다 약 3억 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럭슨 총리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현장 서비스로 재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절감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추가적인 공공부문 인력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자본지출은 기존보다 확대된 57억 달러 규모로, 국방·인프라·학교·병원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 럭슨 총리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민 정책에서 기업의 수익보다 사회적 안정이 우선”이라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사회 안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숙련 인력 중심의 이민 정책을 유지하고, 영어 요건 강화와 법 집행 강화, 처벌 수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과 북미의 이민 정책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이민 문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중요한 정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럭슨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 이민자들에 대해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며 부당하게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예산은 ▲국제 안보 ▲에너지 자립 ▲사회 통합 ▲재정 안정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럭슨 총리는 “세계 질서가 규칙 중심에서 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방력 강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8~2029 회계연도까지 재정 흑자 전환과 국가 부채 비율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럭슨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 강화 등으로 국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도 이에 대응해 보다 강한 국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