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가 2023년 극심한 기상 재해 이후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고위험 지역 주택 1,200여 곳을 매입할 계획이며 이는 뉴질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지 매입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재 시의회는 해당 ‘폭풍 피해 토지’의 향후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결정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내에 확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 활용은 시의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시의회가 보유할 경우 ▲홍수 대응 및 하천 관리 ▲인접 공원·녹지로 편입 ▲고위험 지역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반대로 매각할 경우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재개발 ▲위험 완화 조건을 부과한 활용 ▲인근 주민의 추가 마당 공간으로 판매 등이 검토된다.

특히 많은 부지가 향후 홍수 대응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타당성 조사와 설계, 예산 승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확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매입 및 매각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오클랜드 시의회 본회의(Governing Body)에 있으며, 각 지역 로컬 보드의 의견도 반영된다. 로컬 보드는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공원이나 지역 서비스 용도로 지정된 토지의 관리 책임도 맡는다.

시의회는 전체 대상지의 약 절반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토지는 안전한 활용 조건 아래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일부 부지는 개발 방식 변경이나 위험 완화 조치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공개 절차를 통해 매각된다.

또한 개발이 어렵거나 공공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토지는 인접 주민에게 추가 마당 형태로 판매될 수 있으나, 위험 지역 특성상 법적 이용 제한이 따른다.

한편, 공동 소유 형태(크로스리스·유닛 타이틀)의 경우 이웃 주민과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 활용도 허용된다. 식재, 방목, 영화 촬영, 경찰 훈련,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저위험 비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단체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번 정책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 확보, 그리고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ource: ourAuck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