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무상 대학등록금’ 제도 종료 확인

뉴질랜드 정부, ‘무상 대학등록금’ 제도 종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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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다음 예산안에서 ‘fees-free’ 대학 지원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NZ 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공식 발표에 앞서 사실상 내용을 먼저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1News에 따르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2026년이 학업을 마치는 학생들이 무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원래는 대학교육 첫 해 또는 직업훈련 첫 2년 동안 최대 1만2000뉴질랜드달러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이후 연립정부가 집권한 뒤 정책이 변경돼, 현재는 고등교육 과정의 마지막 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피터스 대표는 금요일 뉴스토크 ZB 인터뷰에서 이 제도가 다음 예산안에서 삭감될지 묻는 질문에 “여기서 바로 예산안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겠다. 답은 ‘그렇다’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제도를 직업훈련과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여러 산업 분야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배치할 것이며, 그쪽이 훨씬 더 큰 재정적 효과를 내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1News는 전했다.


이후 윌리스 장관은 1News에 보낸 성명에서 변경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바로 올해”라고 밝혔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CT당 대표이자 부총리인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정책이 매년 수억 달러의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학생들의 대출 부담은 줄였지만, 그 학생들은 결국 더 많은 정부 부채가 쌓인 나라로 졸업했다. 여기에는 공짜 학기만 이용하고 끝내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추가 부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1News는 전했다.


시모어 대표는 ACT가 처음부터 이 제도에 반대해 왔다며 폐지를 환영했다. 그는 “우리는 낭비성 지출을 줄여 나라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들어왔다. 오늘 재무장관의 발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고 말했다고 1News는 전했다.


Source: 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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