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ACT당이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하며, 초기 복지 접근 제한과 체류 규정 단속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데이비드 시모어 ACT 대표 겸 부총리는 3일 발표에서 “뉴질랜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해온 사람들로 만들어진 정착 국가”라며 “이민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숙련 이민 제도가 사실상 일반 노동 공급 수단으로 변질됐고, 정부가 설정한 규정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CT당은 ‘공통된 가치와 규칙을 지키는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기조 아래 6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1. 중범죄자 추방 강화

현재는 중대한 범죄(최대 10년 이상 형량)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최대 20년) 내에만 추방이 가능하다.

ACT당은 이를 확대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추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 기술 이민 직종 매년 재검토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직종 목록을 매년 재설정하고, 해당 직종의 필요성을 최신 데이터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3. 복지 5년 제한

영주권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최초 5년간 실업수당(Jobseeker), 주거보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 임시 취업비자 하루 6달러 부과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기존 비용 외에 하루 6달러의 ‘인프라 부담금’을 추가 부과 → 이민자가 공공 인프라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5. 영어 능력 요건 강화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 전반에 걸쳐 기본 영어 능력 요건 확대 적용, 다만 계절 노동자 등 일부 직종은 예외를 유지한다.

6. 불법체류 단속 전담 조직 신설

이민청(Immigration NZ) 산하에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

또한 Uber, DoorDash 등 플랫폼 기업에도 근로자의 취업 자격 확인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불법체류를 돕는 고용주는 인증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이민 확대가 아니라 규정 준수, 경제 기여, 사회 부담 최소화 를 중심으로 한 ‘관리형 이민 정책’으로 해석된다.

ACT당의 이번 공약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 접근을 제한하고 규제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총선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