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웃돌면서 ‘도로이용료(road user charges, RUC)’ 납부를 거부하자는 운동이 일부에서 나온 가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경고도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여러 그룹이 RUC 납부를 거부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중 하나인 ‘RUC에 맞서자(Stand Up to RUCs)’라는 이름의 그룹은 회원이 1,400명에 달한다. 

이 그룹의 관계자는, 정부가 식품과 화물 운송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RUC를 유예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 가격 비교 앱인 ‘Gaspy’에 따르면, 4월 13일 현재 디젤은 리터당 평균 3.89달러이고 91옥탄가의 보통 휘발유는 3.48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휘발유차는 연료값에 ‘소비세(excise tax)’를 포함하지만, 경유차는 연료값 외에 추가로 RUC를 내는데, 이는 농기계처럼 경유를 쓰는 많은 차량이 공공 도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RUC는 주행 거리와 차 중량에 따라 부과하며 대부분의 승용차는 1,000km당 76달러를 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200달러 벌금과 더불어 2개월 이내 미납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10% 연체료가 추가로 붙는다. 

이에 대해 자동차협회(AA)의 연료 관계자는, 현재 경유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RUC를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는 자신이 쓰는 도로의 개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하이브리드차나 디젤차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휘발유차를 비롯한 모든 차가 RUC를 부담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공평한 일이 아니고 아주 공정하다면서, 다만 경유 가격이 비싸져 RUC가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 목적과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쌀 때는 RUC에 대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문제는 RUC가 아니라 경유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농민연합 관계자도 경유를 비롯한 연료 가격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며, 일부 소규모 농촌 지역에 대한 경유 공급이 예정보다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농장에서는 가축의 사료 궁급과 작물 수확 및 가공업체로 운반 등에 경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항의의 표시로 RUC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농부들이 사용하는 디젤 연료 대부분은 농장에서 사용하지 공공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아 RUC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농부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지원은 미미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RUC 면제로 인한 즉각적인 비용 절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도로와 교량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많은 농촌 도로와 교량은 이미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민 연맹은 농민들과 다른 경유 사용자가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부터 기울이는 게 최선의 방안이고, 이번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업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이 의존하는 연료의 공급과 가격이 하루빨리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