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세금 비중 급증… 재무부 "고령화 속 재정 지속성 취약"

이민자 세금 비중 급증… 재무부 "고령화 속 재정 지속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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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수석고문 팀 휴즈(Tim Hughes)가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해외 출신 이민자가 뉴질랜드 세수 기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 재정성명 지원을 위해 발표됐으나 재무부 전체 의견은 아니다. 2000년 외국 출신 인구 24%가 개인 시장소득세 24%를 냈으나, 2024년 3월 과세연도 기준 인구 32%가 세금 38%를 부담했다.



휴즈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출신보다 젊다는 점이 일부 이유지만, 연령 구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민자 간 세금 납부액 차이도 크다. 이는 이민 정책이 재정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무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연금 비용 증가 압박을 경고해왔다.


오타고대 경제학과 무랏 웅고르(Murat Ungor) 부교수는 휴즈의 선행 연구를 인용, 뉴질랜드 출신 30세까지 30%가 해외 이주한다고 밝혔다. "인적자본 투자 40억 달러가 매년 유출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민 의존은 생산성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주택·인프라 압박과 글로벌 인재 경쟁 노출 위험이 크다.


웅고르는 이민이 단기 노동력 부족 해결에 유효하나 과도 의존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자동화·혁신 중심 생산성 제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AI·로보틱스·프로세스 자동화를 농업·물류·금융·공공서비스에 확대하면 인구 증가 없이 1인당 산출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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