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벌금 면제 기회…풀링 제도로 2027년 10월까지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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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Post
뉴질랜드
국세청(IRD)이 2023·2024년 세금 체납자 대상 벌금 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자격 요건 충족 시 세금 풀링(tax pooling)으로 체납금을 상환하면 연체 벌금과 이자(예: 1만 달러 체납 시 800달러 절감)를 면제받는다. 풀링 제공자와 올해 10월 1일까지 계약, 2027년 10월 1일까지 완납하면 된다.
택스 트레이더스 니콜라 테일러 공동창립자는 "12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체납은 순응 의지 부족이 아닌 현금 흐름 타이밍 문제"라며 "IRD의 공감적·혁신적 접근"을 칭찬했다. 최근 IRD의 강경 체납 추심 속 이 제도는 가계·기업에 숨통을 틔운다.
개정안은 인프라 투자 억제 요인인 박형 자본화 규칙(박형 자본화 규칙)도 완화한다. 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부채 배분을 제한하지만,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규모 부채 시 이자 공제 제한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막히던 문제를 해결한다.
딜로이트 로빈 워커 파트너는 교통·수자원·에너지·통신 인프라가 규제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업 납세자 그룹 존 페인 회장은 "세법이 중요한 인프라 투자 장벽을 제거한 긍정적 변화"라고 환영했다. 매출장관 사이먼 와츠는 "세수 보호와 투자 장려의 균형"을 강조하며 자본·인재 유입 확대를 기대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