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저명한 투자자이자 전 머큐리(Mercury) 최고경영자인 프레이저 와이너레이(Fraser Whineray)가 도입 20년을 앞둔 키위세이버(KiwiSaver)의 대대적인 개혁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연금(NZ Super) 수급 연령의 변동 가능성과 상관없이 키위세이버 인출 연령을 65세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내 돈은 65세에"… 인출 연령 독립화 요구

현재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 연금 수급 자격 연령(현재 65세)에 도달해야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연금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사례가 있고, 향후 추가 상향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와이너레이는 "키위세이버는 국가 연금이 아닌 '개인의 자산'이므로, 다른 제도에 의해 수령 시기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65세 수령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당에 이 정책 요약본을 전달할 예정이며, "65세 이전에 돈을 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 정부 간섭 배제와 운용 독립성

와이너레이는 정부가 키위세이버 자금의 투자처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금 운용사는 리스크 성향에 따라 국내외 투자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의 재정적 결함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키위세이버 자금이 강제 동원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미래 세대'를 위한 파격적 지원책

아동용 키위세이버 지원이 끊기면서 18세 미만 가입자가 급감한 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었다.

정부가 출생 직후 5,000달러를 성장형 펀드에 넣어주고, 가족이 매주 2달러씩만 보태면 18세가 되었을 때 2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18~64세 가입자에게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 예산을 재배치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기여율 12% 상향과 장기 로드맵

고용주 기여율을 높여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경제와 임금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고용주 기여율을 시작으로 2047년까지 20년에 걸쳐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 12%에 도달하게 하자는 방안이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주 기여금이 중단 없이 적립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해외 이주 시 조기 인출 규제

현재 호주를 제외한 국가로 이주할 경우 1년 만에 적립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단순히 해외 경험(OE)을 떠난 이들이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노후 자금을 쉽게 빼 쓸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