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긴급 식료품 지원(Emergency Food Grant) 의 거절률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승인 기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지역 사회 단체들은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공식정보공개법(OIA) 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긴급 식료품 지원 신청 거절률은 2023년 이후 약 60% 증가했다. 또한 식료품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주거비 등 특별 필요 보조금(Special Needs Grant) 전체 항목에서도 거절 건수가 2년 전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 가 운영하는 특별 필요 보조금 제도는 식료품, 의료비, 주거비,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결제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승인 기준이 강화되면서 거절 사례가 증가했다.

MSD 대변인은 “2023년 12월부터 코로나19 기간 동안 완화됐던 승인 절차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기간에는 긴급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일부 절차가 면제됐지만, 현재는 다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식료품 지원은 특별 필요 보조금 중 가장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는 항목이다.

2023~2025년 3년 동안 총 415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 거절률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신청 138만 건 중 3.96% 거절

·2024년: 신청 135만 건 중 6.28% 거절

·2025년: 신청 140만 건 중 6.33% 거절

신청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거절 비율 역시 크게 상승한 것이다.

정부 지원 접근성이 줄어들면서 지역 사회 단체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넬슨 지역에서 활동하는 Beneficiaries and Unwaged Workers Trust 의 케이 베레턴(Kay Bereton)은 지역 푸드뱅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 한 가구당 한 달에 한 번만 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결국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 자선단체에 의존하거나 심지어 절도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MSD의 규정에 따르면 6개월 기준 식료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최대 200달러

·부부: 300달러

·자녀 1~2명 가족: 450달러

·자녀 3명 이상 가족: 550달러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2025년 발표된 제로 헝거 콜렉티브(Kore Hiakai) 보고서는 뉴질랜드 인구의 약 25%가 지속적인 식량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세군(Salvation Army) 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식료품 지원 패키지 배포는 2024년보다 7% 증가, 2019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주거 지원(Emergency Housing Grant)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정부가 2024년 8월 긴급 주거 지원 기준을 강화한 이후

·2023년 거절률: 약 3%

·2024년 7월: 5.6%

·2024년 10월: 13.6%

·2025년 전체: 약 34%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긴급 주거 지원 신청 건수 자체도 크게 줄었다.

·2023년: 약 10만 건

·2025년: 약 2만 3천 건

지원 금액 역시 감소했다.

·2024년 9월 분기: 3,600만 달러

·2025년 같은 기간: 964만 달러

사회개발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 은 정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별 필요 보조금 제도가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전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지원 기준 강화 이후 노숙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도시개발부 내부 보고서는 “MSD의 지원 거절 결정에 대해 신청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긴급 주거 지원이 줄어들면서 노숙 문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urce: thespin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