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스본 농부 존 브래큰과 가족이 벌인 장기 법적 싸움에서 법원이 경찰 측 완승을 선언했다. 1740만 달러 탈세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을 1300만 달러 규모로 몰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5월 39개 혐의(사문서위조·재산상 이득)로 6년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브래큰은 Bracken Enterprises Ltd(BEL)를 통해 2014~2018년 1억3400만 달러 가짜 송장을 제출해 1740만 달러 GST 환급을 불법 수령했다.

경찰 자산동결 대상(2018년~):

·농장 2곳: 수천만 달러 규모

·오호페(Ōhope) 부지: 175만 달러

·기스본 주택 3채: 총 140만 달러

·차량 10대·농기계·보트 등

법원에서 경찰은 Bracken Family Trust 자산이 탈세 수익으로 취득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른브레이(Burnbrae, 1277헥타르, 690만 달러) 농장과 145만 달러 별장은 직접 범죄 수익으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브래큰의 아내 마가렛은 유일한 실질 신탁인이었으나 "신탁 자산의 급격한 증가에 무관심했다"는 점이 법적 책임으로 인정됐다.

브래큰 측은 "BEL이 국세청에 4천만 달러 체납 중이므로 이익 없음"을 주장했으나, 데일 라 후드(Dale La Hood) 판사는 "미래 추징 가능성은 현재 범죄 이익을 상쇄하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했다.

브래킨은 2024년 신탁에서 제거됐으나 수혜자 지위를 유지,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했다.

판사는 가족원 완전 파산 방지를 위해 원래 농장(370만 달러)만 보전하고 나머지 1300만 달러 자산 몰수를 결정했다. 1740만 달러 탈세액 중 44% 회수에 그쳤다.

와이카토·베이오브플렌티 자산환수팀 닉 오브라이언(Nick O’Brien) 경사는 "범죄 수익 환수는 공익이며, 납세자 돈으로 축적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Source: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