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치과 서비스가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 치과에서는 부족한 정부 보조금을 메우기 위해 일반 성인 환자의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치과의사협회(NZDA)는 정부의 ‘복합 치과 계약(CDA)’ 예산이 실제 치과 운영 비용에 비해 연간 약 6,000만 달러(한화 약 800억 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독립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19개 진료 항목의 수가가 시장가보다 건당 20달러에서 최대 750달러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회는 보건부(Health NZ)가 수가를 조정할 때 통계청의 ‘치과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불균형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청소년 무료 진료에 참여하는 치과 전문의 수는 10% 감소했다.

현장의 치과의사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의료진의 희생과 일반 환자의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구강 상태가 이미 악화된 경우가 많아 단순 관리를 넘어선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보건부는 2025년 자금 검토 과정에서 협회의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3%의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부의 데보라 우들리(Deborah Woodley) 이사는 "올해 0~17세 구강 보건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검토가 '현행 예산 및 정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여 실질적인 예산 증액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시미언 브라운(Simeon Brown) 보건부 장관은 협회의 보고서를 전달받고 보건부에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조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Source:  Newstalkz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