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단속 강화로 15년 만 최고 청산… 지난해 2,934곳 파산

세금 체납 단속 강화로 15년 만 최고 청산… 지난해 2,934곳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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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D)의 체납세금 단속 강화로 2025년 2,934개 기업이 청산에 들어갔다. 2010년 이후 최고치다. Centrix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예산으로 IRD가 다년간 채무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기침체까지 겹쳐 기업 도산이 가속화됐다.


작년 6월 기준 체납세금은 93억 달러, 벌금·이자 포함 30억 달러에 달하며 증가 추세다. IRD는 최근 감사를 대폭 늘려 수천 건을 마감하고, 숨겨진 경제·비준수 사례를 단속했다.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와 Tax Management NZ 설문(549명)에서 세무 대리인 고객 82%가 체납세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GST·PAYE·부동산 거래 감사도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부채 폭증: 팬데믹 당시 정부 지원금으로 채무 관리가 느슨해졌으나, IT 시스템 도입 후 직원 감축으로 "완벽한 폭풍"이 됐다. Tax Management NZ 크리스 커니프(Chris Cunniffe)는 "연체 기업을 너무 오래 방치, 이제 IRD가 직접 청산 주도"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이 체납 65%를 차지한다.


Fixity의 라리사 로건(Larissa Logan)은 "현금흐름 예측 미비(15% 미만), 부실 회계가 파산 주원인"이라며 건설업 구조적 가격 책정 실패를 꼽았다. "임금 우선 지급으로 세금 체납이 눈덩이"라고 지적했다.


Source: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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