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2018년 이후 최고치… 전체 폭력 범죄는 감소

가정 폭력 2018년 이후 최고치… 전체 폭력 범죄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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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Salvation Army)의 최신 '국가 현황(State of the N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폭력 범죄는 감소했으나 가정 폭력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법무부 등 기관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다.


2025년 8월까지 12개월간 폭력 범죄 피해자는 14만7천명으로, 전년 20만명 대비 크게 줄었다. 비성범죄 폭행·강도는 10만8천건에서 8만1천건으로 급감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성범죄도 완만히 감소했으며, 도시 지역 치안 강화와 비가정 폭력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가정 피해 관련 고발은 3.9% 증가했고, 경찰 안전 명령서(PSO)는 9.7% 늘어난 2만7,077건을 발급했다(2024년 2만4,676건). 보고서는 "경찰의 선제적 개입 강화"를 배경으로 꼽으며, 가정 폭력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동 빈곤도 악화됐다. 2024년 물질적 고난에 처한 아동은 15만6천명으로, 2023년 14만4천명보다 늘었다.


기타 지표로는 마약 사용 감소와 음주운전 적발 완화가 눈에 띈다. 경찰 호흡 검사 건수는 358만건에서 422만건으로 늘었으나 음주운전 혐의자는 2% 감소했다. 전체 마약 사용도 줄었으나 코카인 사용률은 여전히 높아 2025년 인구 2.4%(2024년 2.5%)로 2022년(1.2%)의 2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정 폭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안 전반 개선을 평가했으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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