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가 육류·수산가공 분야 태평양 섬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조용히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RNZ Pacific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Peak Seasonal Visa(PSV)와 Global Workforce Seasonal Visa(GWSV)라는 새로운 계절 비자를 2025년 12월부터 발급하면서 기존 계획을 전면 변경했다.

노동당 정부는 2022년 수산가공 600명, 육류가공 320명 규모의 태평양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이후 영구적 경로(Pacific programme)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태평양 노동자들에게 경력 개발 경로나 독점 모집권을 제공하는 특별 혜택을 포함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MFAT)의 2025년 7월 각료회의 보고서는 PSV가 기존 태평양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비자 신청비 1,540NZD(약 130만 원)와 보험료 920NZD가 태평양 섬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장벽"이 된다는 점이다. RSE(인정계절취업자) 비자는 350NZD 수준이었다.

게다가 PSV는 1년 이상 관련 업종 경력을 요구하는데, 기존 태평양 프로그램은 경력 요건이 없었다. MBIE(기업·혁신·고용부)는 "국내 구직자 대체 위험 방지"를 이유로 경력 요건을 유지했다.

솔로몬섬 노동자들을 수산가공업체에 연결하는 베릴 라작(Beryl Razak) 중개인은 "정부 정책 변화로 현장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비용 부담이 커지고, 7개월 근무 기간 동안은 비행기·비자·보험비 상환에 전념하느라 기술 개발 시간이 없다"며 "전복 껍질 벗기기만 10~12시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매년 약 100명의 솔로몬섬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경력 요건 때문에 수백 명이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이 어디서 얻어지나? 결국 같은 노동자들만 반복 고용되고 선택 폭이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입국관리청(Erica Stanford 장관실)은 "태평양 프로그램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비교 불가능"하다며, PSV는 뉴질랜드 노동시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1년 경력 요건은 "적합한 기술 보장" 목적이며, 보험 요건은 RSE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장관실은 "비용은 올해 후반 연례 검토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