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 “예산 2026 추가 삭감은 잘못된 처방"

PSA “예산 2026 추가 삭감은 잘못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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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협회(PSA)는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오는 5월 28일 발표할 2026년 예산(Budget 2026)에서 추가 지출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미 경제와 공공서비스에 피해를 준 “무분별한 예산 삭감 정책(slash-and-burn approach)”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PSA 전국서기장 플뢰르 피츠사이먼스(Fleur Fitzsimons)는 “긴축만으로는 번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뉴질랜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과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경제 회복의 해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과 구조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피츠사이먼스는 “이 정부는 고령화, 기후변화, 인프라 격차 등 장기 과제를 무시한 채 단기적·무모한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특히 과학기술 인력의 호주행), 필수 서비스 부실, 공공기관 기능 저하 등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병원 IT 시스템의 반복적인 장애는 공공의료 예산을 축소하고 전문가 인력을 감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같은 정책이 계속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SA는 이번 예산에서의 추가 감축 추진에 맞서 강력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회는 “뉴질랜드 국민은 오는 11월 7일 총선에서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있다”며 “정부는 이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Source: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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