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교도소 수감 인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기준 전국 수감자 수는 1만1,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2030년쯤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던 수준을 이미 앞당겨 초과한 것이다.

이처럼 수감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 범죄 대응(tough-on-crime)’ 정책에 비판적인 전 수감자 폴 우드(Paul Wood)는 논란이 있는 군대식 교정 아카데미(boot camp) 프로그램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살인죄로 복역 후 교도소에서 공부를 시작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드는,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과 정부의 시범 아카데미 운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기 전에 조기 개입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간 시점에는 이미 가장 효과적인 개입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종료된 1년짜리 시범 아카데미에서는 참가자 일부가 도중 탈주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독립 평가 보고서는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가 인원이 적어 결론을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드는 “단순히 ‘부트캠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적(therapeutic) 접근법과 훈련이 병행된 모델만이 실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수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9명으로 캐나다의 두 배, 호주보다도 29명 더 많다. 우드는 그 배경으로 정부의 ‘세 번의 경고(Three Strikes)’ 제도 부활과 형량 강화 정책을 꼽는다.

그는 “정부가 범죄에는 확실히 엄격하지만, 동시에 재활과 사회 복귀에는 엄격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처벌은 형벌의 정당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지금은 그 대가로 재활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