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최초 진학 학생들이 최종 학년 학비로 최대 1만2000달러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1월부터 1년차 지원에서 최종학년(또는 실무학습 2년)으로 전환된 Fees Free 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IRD)에 따르면 수료·합격 후 myIR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며, 학생대출 보유자는 대출 잔액 차감된다. 정부는 "자격 이수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학비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Infometrics 브래드 올슨(Brad Olsen) 대표는 "기존 제도가 진학률·취약계층 지원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대학 갈 사람들만 혜택 보며, 미완료자 지원 낭비였다"면서 "최종학년 지원은 완수율이 높아 효율적이지만, 학비 아닌 생활비·숙소가 진짜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규제영향성명서도 "학비가 대학 진입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다"라며 학생대출 상환 구조상 장기 수익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3/24~2027/28 회계연도간 8억7900만 달러 절감 예상이나 점차 줄어 상시 1억3900만 달러로 축소.

올슨은 "특정 산업·취약지역 타깃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모두에게 무료 대신 교육 접근성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 신청은 수료 1년 이내 가능하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