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세무당국(IR)이 키위과일 산업에서 발생한 300만 달러 규모의 세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납치당한 사실을 경찰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이 ‘교과서적인 실수’로 지적됐다.​

사건의 피해자는 불법 체류자로, 키위과일 산업의 대규모 세금 탈루 사건에서 ‘머니 뮬(Money Mule)’로 악용됐다. 이 피해자가 사기 조직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사기 조직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RD 조사관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경찰은 언론이 취재를 시작한 뒤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경찰은 “세무당국이 납치 사건을 보고하지 않아 피해자 구조와 사건 수사가 지연됐다”며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정부 기관들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