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허가, 빠른 승인…부동산협회, 대규모 계획 개혁 지지

적은 허가, 빠른 승인…부동산협회, 대규모 계획 개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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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부동산협회(Property Council New Zealand)는 정부가 발표한 자원관리 개혁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이 방향이 개발·투자·경제 생산성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대표 레오니 프리먼(Leonie Freeman)은 “2025년 말까지 두 개의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는 것은 한 세대에 한 번의 기회”라며 “100개 이상의 계획이 17개로 줄어들며, 훨씬 명확하고 일관된 계획 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먼은 “더 높은 규제 기준 설정, 시각적 편의·사적 경관·주관적 평가의 감소, 전국적 표준화, 새로운 계획재판소 도입, 그리고 부동산 권리 강화가 주요 성과”라며 “이러한 변화는 개발과 투자에 필요한 확신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승인 지연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며 “다만, 정책 방향의 안정성과 정당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먼은 “최종적으로는 세부 내용과 실행 방식이 핵심”이라며 “협회는 정부와 함께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urce: Property Council 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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