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지방의회가 연간 세금(레이트) 인상률을 4%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2027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지방정부의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간 인상률의 하한선도 처음으로 설정해 2~4%의 ‘목표 범위’를 제시했으며, 하한선은 필수 서비스 유지, 상한선은 주민 부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부 장관 사이먼 워츠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인상이 반복되며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지방정부가 핵심 서비스에 집중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협의회(LGNZ)는 “이 조치로 인해 도로, 교량, 대중교통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연재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4% 이상 인상은 중앙정부 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노동당과 녹색당은 “세금 인상률 제한은 지방의회가 필수 서비스를 위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할 수 있다”며, 결국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정부의 세금 인상 제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클랜드의 시티레일링크(CRL)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면 몇 년 뒤 주민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CRL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세금 인상 제한이 시행되면 CRL이 완공돼도 열차나 운전사가 없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국가 차원의 규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지방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