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 뉴질랜드, 연료 가격 투명성 문제로 법원 제소

모빌 뉴질랜드, 연료 가격 투명성 문제로 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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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모빌 뉴질랜드 본사를 상대로 연료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투명성 부족 문제로 고소 절차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2021년 11월과 2022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 산업법(Fuel Industry Act) 16조 1항 (a)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브라이언 채플 위원장은 “모빌 본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도매 가격 계산 방식이 법적 의무를 충족할 만큼 투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도매 가격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독립 주유소들이 모빌이 청구하는 가격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모빌 본사가 큰 반발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내 연료 시장은 모빌 같은 대형 국제사가 연료를 수입해 독립 주유소에 도매로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주유소들은 모빌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채플 위원장은 “가격 투명성 결여가 주유소 업주들이 고객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해당 법률의 목적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 경쟁 촉진에 있으므로 위반 혐의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법 위반 시 최고 벌금은 위반 건당 500만 달러에 이른다.


모빌 측은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ource: 1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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