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지방법원은 16건의 이민 및 신분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헝가리 출신의 50세 남성과 44세 여성에게 각각 3년 징역과 11개월 가택 연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임시 이름이 공개 금지된 상태다.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 사건 담당 제이슨 페리 국장은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이민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난 학습적·계획적인 사기 행위”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3월 서로 알고 지내던 헝가리인의 신분을 도용해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이 중 50세 남성은 2008년 헝가리에서 위조 및 부패 혐의로 실형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나, 이를 고의로 뉴질랜드 이민 당국에 숨겼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부부는 허위 서류와 거짓 진술을 이용해 방문 비자, 취업 비자, 거주권, 시민권 신청 등 다수의 사기성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2015~2016년에는 위조된 입양 허가서와 출생증명서까지 사용해 남성의 자녀 비자를 취득했다. 2017~2019년에도 자신들과 딸의 시민권 신청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2022년 8월 남성은 이민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여성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페리 국장은 “이들의 행위는 단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계산된 계획적 사기로, 뉴질랜드 이민 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거짓 신분, 위조 서류, 허위 진술 등 다층적인 사기 수법이 사용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내무부 조사팀의 미레일리 존슨 매니저는 “이번 사건은 일부가 신분 제도를 교묘히 조작하는 정교한 수법을 보여주며, 견고한 보안과 기관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신분 및 시민권 제도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불법 행위를 철저히 색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