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이민 노동자 착취·강간 혐의로 14년 이상 징역형 선고

고용주, 이민 노동자 착취·강간 혐의로 14년 이상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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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피어 지방 법원은 46세 고용주에게 두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민 노동자 착취 혐의로 2년, 마취 약물 투약 혐의로 3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023년 뉴질랜드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으로, 법원은 고용주가 허위 구인 제안을 하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재정적으로 속박했다고 판결했다. 약 두 달간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는 그녀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 다른 베트남 노동자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방문비자 상태인 남미 출신 여성으로, 고용주는 취업 비자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약물 투여 후 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다른 이민 노동자의 도움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이민 노동자 착취에 대한 이민당국과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제이슨 페리 이민조사국장은 “용의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수사팀의 노력이 컸다”며, 이민 노동자 착취 사례는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24-25년 기간 동안 118명의 고용주에게 121건의 위반 통지를 발부하고, 총 벌금액이 39만 5,000달러에 이르는 등 착취 근절에 힘쓰고 있다. 위반 적발 시 개인에게는 1,000달러, 조직에는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용주 인증 자격 박탈과 비자 지원 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Source: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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