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 “SNS 제한 법안 준비 중”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제한 법안 준비 중”

0 개 2,807 서현
  • 정부 내년 총선 전에 관련 법안 제출 

  • 12월부터 시행하는 호주 모델 따를 듯   


 

뉴질랜드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도입을 준비하고 나섰다. 


11월 11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면서, 내년 선거 전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럭슨 총리는 사회가 청소년에게 물리적 세계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캐서린 웨드(Catherine Wedd) 국민당 의원은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의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뉴질랜드 국민의 소셜 미디어 접속 연령 제한을 16세로 높이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럭슨 총리는 정부가 호주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16세 미만 사용자의 플랫폼 계정 생성을 막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럭슨 총리는 정부가 내년 선거 전이나 이번 임기 내에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이 모델과 다른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에리카 스탠퍼드 교육부 장관이 조사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이 12월 10일 발효되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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