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제는 주요 산업에서 독점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 경쟁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관계 정책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쟁 감시 단체 ‘모노폴리 워치(Monopoly Watch)’의 대표 텍스 에드워즈는 최근 호주 소유 4대 은행 중 3곳이 수십억 달러의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소수의 기업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뉴질랜드 경제의 부진 원인은 수많은 독점 기업들이 독점적 이윤을 착취하는 데 있다”며 “슈퍼마켓, 전력회사, 공항, 보험사, 그리고 은행 산업 등이 집중적인 독점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정책 당국은 구조적 개혁 대신 일시적 조치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대 은행(ANZ, BNZ, Westpac)의 연간 이익은 약 52억 달러에 달하며, 은행 부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조사, 경쟁위원회 연구, 규제 당국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드워즈 대표는 이들 은행이 세금 납부, 경제 지원 및 경쟁 촉진을 명목으로 스스로를 미화하며,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로비 활동을 통해 오히려 정책 결정권을 장악(captured)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되길 바란다는 발언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픈 뱅킹(open banking) 도입이 이익 감소 우려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페이먼츠 NZ’(Payments NZ)가 현재 8개 은행의 소유 아래 있어 독립적 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과거 ‘모노폴리 워치’는 2003년 ANZ가 인수한 내셔널 뱅크 오브 뉴질랜드(National Bank of NZ)의 분할 매각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경쟁법 개정안과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거버넌스 강화 계획과 맞물려, 독점 해소와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쟁법의 현대화와 규제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인수 합병 심사 절차 개선, 저위험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격 인하를 기대하는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점 산업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해, 실질적 개혁과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