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급증하는 메스암페타민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종합 행동 계획을 공개했다. 해양 작전을 통한 태평양 마약 조직 교란, 중독 서비스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 강화된 경찰 권한 등이 주요 대책이다.

올해 초, 경찰의 하수도 검사 결과 2023년 732kg이던 메스암페타민 소비량이 2024년 1,434kg으로 두 배로 늘자, 총리는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메스암페타민은 조직범죄를 부추기고 삶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재앙”이라며 “정부의 핵심 정의 목표는 범죄 피해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세관 투자 확대, 해양안보 권한 검토, 경찰 인력 충원, 조직범죄 자문단 신설, 국경 보안법 개정 등 ‘중대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세관, 국방군, 정부통신안보국(GCSB)이 태평양 전역에서 마약 밀수선을 찾고 저지하는 해양작전을 주도하며, 항만 근로자에 대한 강화된 신원조사 등 국경 보안 강화 법안도 추진한다.

중독 피해가 심한 지역 사회에는 향후 4년간 3,000만 달러가 투입돼 학교 프로그램 확장, 조기 개입, 동료 지원, 스크리닝 및 집중 치료 서비스 등이 강화된다. 중독 치료 실무자를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경찰 권한도 강화되어 통신 감청, 전자 증거 수색이 용이해지고, 범죄 수익 회수법도 개정돼 갱단의 자산 압수가 신속해진다.

니콜 맥키 부법무장관은 “갱단 자산을 범죄 혐의자에게 다시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고통의 제국을 쌓은 자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죄 수익 기금에서 590만 달러를 지원받아 전국적인 메스암페타민 피해 인식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뉴질랜드와 태평양 지역 간 마약 밀수 원천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새로운 해외 연락관 배치, 돈세탁 대응 전담팀 신설에도 2,310만 달러 추가 배정했다.

조직범죄 피해 대응 프로그램은 내년 12월까지 연장돼 지역사회 주도 피해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국제 공급망 차단, 단속 강화, 수요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방위 대책’을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