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의 긴급 인출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해 부적절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한 달에만 약 4,900만 달러가 긴급 인출로 사용돼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긴급 인출은 생계 곤란이나 의료비 등 긴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일부는 인출 자금을 ‘보톡스’ 시술이나 고가 차량 구입 비용에 사용하는 등 규정 외 용도로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멘토인 데이비드 베리 씨는 “긴급 인출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저소득, 과도한 부채, 높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출금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면 자금 오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나, 행정적 부담이 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펀즈 대표 아나-마리 로키어 씨는 “절차는 간단하고 공정해야 하며, 회원들의 사생활과 존엄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재정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재원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신탁법무총괄 데이비드 칼라난은 “긴급 인출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대부분 신청자가 다른 대안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채권자 지급 방식은 비용과 행정 복잡성을 증가시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낸스톡스(FinCap)는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와 정부가 재정 멘토링 예산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기금 마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스콧 심슨 상공소비자부 장관은 “긴급 인출 신청 급증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출 전에 모든 대안이 검토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 직접 지급 의무화는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온라인 도박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마련 논의도 진행 중이며, 이는 재정 멘토링 지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