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업용 및 투자용 부동산에 28%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는 새 정책을 내놨다. 가족 주택은 제외된다.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보건 예산에 투입되어 모든 국민에게 연 3회 무료 일반의(GP) 진료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세무법인 덴턴스의 파트너 브루스 베나키는 이 정책이 매우 복잡하고 세수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와 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진짜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이런 정책은 성공한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분열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자본이득세 평가 문제 없을 것”

노동당(Labour)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정책 시행 시 부동산 가치 평가(valuation)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의 공약에 따르면 28 % 세율이 상업용 및 투자용 부동산에 적용되며, 2027년 7월이 과세 기준일(‘Valuation Day’)이 된다.

가족 주택, 주식, 개인 물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이득세로 거두어진 돈은 보건 분야, 특히 모든 국민에게 연 3회 무료 GP(일반의) 진료 제공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힙킨스 대표는 말했다. 

럭슨 총리 “노동당의 세금 계획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

크리스 럭슨 총리는 노동당(Labour)이 발표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계획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럭슨 총리는 “이건 결국 모든 뉴질랜드 기업에 대한 세금이다. 건물을 소유한 기업뿐 아니라 임차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노동당이 만든 재정난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건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