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분야의 재원 조달 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장관 자문단(MAG, Ministerial Advisory Group)을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사적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에 연간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나, 기존 체계는 낡고 분산돼 미래 투자 필요성이나 시스템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케이시 코스텔로 보건 차관은 “변화에는 정치적 고려 사항이 많아 독립적이고 초당적 접근으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 90만 명의 건강 증진과 실용적 돌봄 체계 구축이 목표”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까지 13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자문단은 세 가지 중점 분야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조달 모델 (특히 돌봄 침대 공급)

·돌봄 비용을 이용자와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노인 돌봄 서비스와 건강·장애 지원 서비스 간 통합 및 연계 촉진을 위한 변화

코스텔로 차관은 “노인 돌봄 시스템 내 각 부문의 우수 사례와 혁신이 다수 발견되며,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큰 진전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노인이 가능하면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므로 다양한 돌봄 레벨에 적절히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공개된 보건뉴질랜드 리뷰에 따르면 노인 돌봄 서비스는 특히 지방과 농촌 지역에서 수요에 못 미치며 과부하 상태다. 2032년까지 1만 2천 개의 돌봄 침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뷰는 과소 자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자금 증액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2단계 검토는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비보조 요금을 부과하고, 필요 수요가 적은 사람은 요양시설 대신 가정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장관 자문단은 해당 리뷰와 최근 국회 특별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올해 1월 시작해 2026년 중반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경된 재원 조달 모델은 2027년 도입된다.

정부는 관련 부문과 협의 중이며, 보건부의 지원을 받는다.

최근 뉴질랜드간호조합(NZNO)은 노인 돌봄 부문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으나, 코스텔로 차관은 “지난 2년간 2억 7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