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이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저소득 임차인들이 더 큰 재정적 압박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Motu 경제공공정책연구소와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Te Herenga Waka –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통계청(Stats NZ)이 수집한 8만4,732가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는 자산을 축적했지만, 임차인들의 비주거 지출(non-housing expenditure)은 지역별 집값이 10% 오를 때마다 최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정책이 객관적·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주거 형태의 역할(Impacts of Macroeconomic Policie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Role of Housing Tenur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경제학자 아서 그라임스(Arthur Grimes), 아멜리아 블레이미(Amelia Blamey), 노먼 젬멜(Norman Gemmell)에 의해 작성됐다. 이들은 통화 및 재정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거 형태별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그라임스 교수는 저널리스트 버나드 히키(Bernard Hickey)와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변화가 주거 형태에 따라 사람들의 복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살펴본 연구”라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뉴질랜드의 주택가격은 142% 상승했으며, 그 중 절반이 최근 5년(2016~2021년) 사이에 집중됐다. 그는 “이 시기는 순이민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주로 통화정책의 영향”이라며 “코로나19 시기 뉴질랜드준비은행(RBNZ)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주택시장 자금 유입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집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들은 구매력 증가 혜택을 누렸지만 삶의 만족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면 모기지 보유자, 민간 임차인, 공공임대 임차인의 비주거 지출은 완전 소유자에 비해 각각 1.6%, 1.3%, 3.9% 감소했다.

또한 집값이 10% 상승할 때 임차인의 삶의 만족도는 약 0.045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실업으로 인한 행복도 하락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택 소유자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라임스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차인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영향에 더해, 뉴질랜드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도입하지 않은 점도 이런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며 공정한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거시경제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 작동하면서 주거형태별 복지 격차를 확대했다”며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얻었지만, 주거 자산이 없는 계층은 재정적 불안정과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

Source: mpa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