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연말까지 추진할 33개 주요 정책 발표
뉴질랜드 정부가 연말까지 완료할 33개의 핵심 정책을 담은 분기별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이미 발표된 정책과 법적 의무 조치가 포함됐으며, 인프라 건설 가속화와 경제 성장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인프라 정책 개정, 슈퍼마켓 경쟁 강화, 건축 허가 간소화, 커뮤니티 주택 대출 보증제도 도입, 쿠크 해협 페리 신규 계약 및 와이카토 신의대 건설 착수 등이 있다. 또한 조기 건축법 개정, 해양 보호 구역 신설, 범죄법 강화, 스토킹 법안 통과, 긴급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로토루아 계약 종료 등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 정책도 포함됐다.
총 33개 주요 정책은 뉴질랜드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럭슨 총리는 “건설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고, 사회 주택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보다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주요 목록]
·기존 자원관리법(RMA) 대체를 위한 새 계획 입법 도입
·지역 및 국가 중대 프로젝트 승인 간소화를 위한 법안 통과
·70㎡ 이하 ‘그랜니 플랫(별채)’ 건축 허가 면제 법안 도입
·인프라 자금조달법 개정안 도입
·2026년 예산 우선순위 발표
·‘성장 추진’ 의제의 무역·혁신 전략 발표
·주요 도시 ‘사용 시간대별 요금제’ 법안 통과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 대출 보증 제도 시행
·주거비 상한 정책 결정
·규제 표준 법안 통과 등
정책 전반이 사회, 경제, 환경, 안보, 교육 등 다방면에서 뉴질랜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까지 새로 추진될 이들 정책은 뉴질랜드가 현재 직면한 주택 문제, 경제 경쟁력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주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역량 집중을 보여준다.
정부의 33개 주요 정책은 RNZ뉴스 기사에 올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