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 행동 그룹(Child Poverty Action Group, CPAG)은 7일, 정부가 18-19세 청년 구직자에게 도입한 ‘부모 지원 시험(Parental Assistance Test)’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육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Children Can’t Eat a Promise’ 보고서 및 세 가지 짧은 증거 브리프(대학 교육 수익의 불균형, 학생 부채, 노동시장 마찰)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 확보(Securing the Future for Our Young People)’ 정책에서 25세 미만 구직자들이 평균 18년간 수당을 받을 것이라 예측하며, 18-19세 구직자들이 수당을 받기 어렵도록 제한해 조기 취업 또는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PAG 연구자 해리 유 시 박사는 “이 모델은 문제의 일부분만 보여주며 교육, 노동, 소득 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청년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학위에 맞는 직업을 얻기 어렵고, 저임금 또는 불안정한 노동에 머무르며 성별, 민족성에 따른 임금 격차까지 겪는 현실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많은 이가 부채 부담에 시달리며 주택 구입이나 가정 형성과 같은 중요한 삶의 단계 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저소득 가정의 아동 8명 중 1명이 임대료 지불 후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마오리와 태평양 출신 졸업생들은 동일한 학력에도 유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수혜자 부담 방식의 고등교육 체계는 학생 부채와 높은 실효세 부담을 저소득층에 전가한다고 덧붙였다.

CPAG는 수당 접근 제한 대신 저소득 가정의 가족 소득을 올리고 교육 위험을 줄이는 ‘아동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공공 조달 및 계약 서비스 전반에 생활임금 적용, 무조건적 자녀수당 확대, 학생 수당 증액 및 교육 상태와 무관한 아동수당 지급, 모든 정책의 아동 빈곤 영향 평가 등을 제시했다.

CPAG 임원 사리타 디비스는 “교육과 일자리는 중요하지만, 모든 일자리가 가족을 부양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고 모든 아동에게 안전한 소득 기반을 보장하지 않는 한 아동 빈곤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아동들에게 약속이 아닌 지금 당장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년들과 저소득 가정을 처벌하는 대신,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