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법 오늘부터 효력발생.

불법 다운로드 법 오늘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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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법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불법 다운로드는 $15,000 까지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저작권 위반 파일 공유법 에 의거 인터넷 접속이 중지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나 회사등을 포함한 많은 인터넷 계좌 보유자들이 그들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오클랜드 대학 컴퓨터들은 오늘부터 50,000명의 학생중 누구라도 불법 다운로드를 할경우 대학이 책임을 져야함을, 인터넷에 접속하는 학생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가정의 인터넷 사용자들도 상습적인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감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적 소유권 법률가인 랜 휜치씨는 그법안이 대규모로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을 단속할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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