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9일 오후 5시부터, 오클랜드 카운슬은 도시 개발 계획 중 하나인 ‘플랜 체인지 78(Plan Change 78)’을 부분 철회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동 허가(permitted activity)로 적용되던 중밀도 주거기준(MDRS; Medium Density Residential Standards)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새로운 법 통과로 더 강한 개발 규제 가능

이번 결정은 2025년 8월 정부가 통과시킨 새로운 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은 오클랜드카운슬이 플랜 체인지 78을 철회하고, 홍수나 해안 침식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더 강력한 개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카운슬은 새로운 도시계획안인 ‘플랜 체인지 120(Plan Change 120)’을 추진한다.

이 계획은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신축 건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주택 개발을 더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건축 및 자원 허가에 영향 가능성

이번 변경으로 인해, 중밀도 주거기준(MDRS) 규정을 기반으로 한 건축 및 자원 허가(Consents)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카운슬은 개별 프로젝트마다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조속히 독립적인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s)

중밀도 주거기준(MDRS) 규정을 기준으로 한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025년 10월 9일 이전까지 ‘적합성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신청할 수 있다.

CoC를 신청하려면 2025년 10월 9일 이전에 pc78consents@aucklandcouncil.govt.nz로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메일 제목란에 'CER 요청', 부동산 주소, 그리고 건축 허가 참조 번호를 포함해야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이 경우 CoC 신청 수수료($1,850)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원 허가(Resource Consents)

중밀도 주거기준(MDRS) 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자원허가의 경우,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카운슬이 검토 후 가능한 선택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심 및 일부 지역은 기존 규정 유지

‘플랜 체인지 78’ 중 도심 지역(City Centre Zone)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New Lynn과 Westgate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중심지(Metropolitan Centre Zones)에 대한 규정은 철회되지 않으며, 독립심의위원회(Independent Hearings Panel)의 권고를 기다리고 있다.

카운슬, “영향 예상되는 신청자에 직접 연락 중”

오클랜드 카운슬은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운슬은 “개발 계획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9일 오후 5시까지 자원 관리법에 따른 준수 증명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자원 동의팀 이메일(pc78consents@aucklandcouncil.govt.nz)로 하면 된다. 

*출처 : Auckland Counci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