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카운슬 “핑계는 이제 끝났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수많은 개 주인들이 반복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무책임한 개 주인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카운슬의 여러 차례 알림과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개 주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 카운슬은 2년 연속으로 대규모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10월 1일부터, 등록을 무시한 개 주인들에게 6,027건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다. 이는 지난해 5,572건보다 약 7.5% 증가한 수치다. 수차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8월 1일 기준 여전히 29,084마리의 개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시점부터는 지연 수수료도 부과되기 시작했다.

카운슬은 8월 초에만 이메일과 우편으로 2만 1,600건 이상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일반 마감일을 2주 연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오클랜드 카운슬 동물관리 매니저 엘리 와이토아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솔직히 좌절스럽다고 말했다. 와이토아는 여러 번 알리고, 유예 기간도 늘리고, 명확하게 안내했는데도 여전히 너무 많은 개 주인들이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 등록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며, 떠돌이 개 처리부터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한 개 주인 처벌까지 중요한 동물 관리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카운슬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개일수록 떠돌이 개 문제와 공격 사례가 훨씬 많았다.

지난해는 오클랜드 카운슬이 처음으로 대규모 과태료를 발부한 해였다. 그 결과 3372건의 과태료, 총액 91만 달러 이상이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어, 불이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과태료를 받은 개 중 3분의 1 이상은 이후 등록이 이뤄졌지만, 와이토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 주인들은 이제 28일 안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독촉장이 발송되며, 추가로 28일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로 넘어가 강제 집행된다.

와이토아는 규칙을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며, 아직 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하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