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조사관들, 인신매매 대응 위해 경찰 주도 전담부대 필요성 제기

이민조사관들, 인신매매 대응 위해 경찰 주도 전담부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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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부(INZ) 조사관들은 인신매매 대응과 범죄 단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 주도 전담부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두 차례의 보고서에서, 조사관과 피해자 지원 담당이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하우스 베이에서 진행된 장기간 수사에서는 13명의 증인 진술이 있었고 100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INZ 조사 매니저 칼 나이트는 전체 피해자가 100~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이번 사건이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 밝혔다.



뉴질랜드 내 조사관은 전국적으로 30~40명 수준으로 부족하며, 전담 인력 및 협업 시스템 부재로 피해자 식별 및 지원,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이트 매니저는 “현재 인신매매 수사를 다루는 자원이 전무해, M5(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 국가들의 전문 수사팀과 협력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보고체계 구축, 기관 협력, 수사관 교육이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강화했으나, 사례별 대응의 일관성 부족과 자원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한편, 인신매매는 조직범죄의 일환으로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단속 및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자 식별과 지원을 위한 전문 조사 팀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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