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는 고령화 인구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채 안정화를 위해 노동세 평균 세율을 올해 21%에서 2065년까지 32%로 인상하거나, 소비세(GST)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 연금(NZ Super)을 일반 임금 상승률에 연동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만 맞출 경우, 현재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72세로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무부는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부터 소득조사를 시행해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5년에는 1인당 정부 지출이 현재의 두 배에 달하고, 보건 지출은 두 배, 이자 비용은 6배로 증가하며, 국방비는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 사회복지 지출은 다소 늘어나나 젊은 세대를 위한 정부 자원은 감소할 여지가 크다.

인포메트릭스 최고경영자 브래드 올슨은 NZ Super가 임금 인상률에 연동된 유일한 급여임을 지적하며, 물가 연동 방식이 모두에게 더 합리적이라 평가했다.

웨스트팩 선임 이코노미스트 대런 깁스는 “2030년경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르는 비용 급증이 예상된다”며, 지출과 세금을 포괄하는 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슨은 “재무부가 제시한 전망은 어려운 결정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며, 정책 변화 비용 분담에 명확한 해답은 없으나 조기 행동으로 부담을 세대 간에 보다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장관 이언 레니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기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전하며, “재정 완충 여력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 충격에 대비한 현명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재정 해소를 위한 자산소득과 상속세 등 세제 개편도 언급되면서, 재무부는 뉴질랜드가 향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Source: RNZ